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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정책연구 경향과 과제
정책학은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Lasswell, 1951: 8-10). 정책학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학문 분야의 지식이건 활용하며, 문제의 시･공간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정책학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응용학문으로서 정책학의 학문적 필요성과 유용성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정책학은 문제 해결이라는 실천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연구가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 을 창출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책연구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어 자칫 정책이론의 구축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 역시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정책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정책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잘못하면 정책연구가 너무 파편화(fragmented)되고 비체계적(unsystematic)이며 일시적 유행(fad)에 따르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정책연구에서 이론과 현실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정책학의 본래 목적에 접근하기 위해 정책이론은 정책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정책문제의 해결에 응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주제 또는 정책연구영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송희준(1992) 의 연구에서는 ① 경제･산업･통상･동력자원, ② 교육･노동･인력, ③ 인구･보건･사회복지, ④ 환경･주택･ 교통･도시문제, ⑤ 정보통신･과학기술, ⑥ 국토/지역개발, ⑦ 기타(이론적인 연구들 주로 포함)의 7개 정
책분야로 구분하였다.
목진휴･박순애(2002)의 연구에서는 ① 행정, ② 경제･산업･통상, ③ 환경･주택･교통･도시, ④ 외교･통일･국방, ⑤ 인구･보건･복지･문화, ⑥ 정보통신･과학기술, ⑦ 교육･노동･인력, ⑧ 국토･지역개발, ⑨ 정책이론･방법론, ⑩ 기타의 10개 주제(정책분야)로 분류하였다.
목진휴외(2005)의 연구에서는 ① 인사정책, ② 국방/안보정책, ③ 노동/법률정책, ④ 재정/경제정책, ⑤ 문화/사회/보건복지정책, ⑥ 산업/통상정책, ⑦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⑧ 환경/자원정책, ⑨ 학술/교육정책, ⑩ 농림수산정책, ⑪ 기타의 11개 연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정준금(2013)의 연구에서는 ① 환경･에너지, ② 교통･주택･토지, ③ 정부구성 및 운용, ④ 정보･IT, ⑤ 문화･종교, ⑥ 외교안보･치안, ⑦ 보건(의료)복지, ⑧ 산업･경제, ⑨ 교육･과학기술, ⑩ 노동의 10개 정책분야로 구분하였다. 홍형득(2015)의 연구에서는 ① 정책이론 및 방법론, ② 재정･세제, ③ 경제･산업･통상, ④ 정보통신･과학기술, ⑤ 문화･사회･가족･보건복지, ⑥ 환경･자원, ⑦ 주택･교통･도시･재난, ⑧ 외교･통일･국방･안보, ⑨ 노동･인력･고용, ⑩ 학술･교육, ⑪기타 의 11개 정책연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부 기능에 따라 약 10개 정도의 정책 분야(영역)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책연구 경향을 분석한 외국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문화(이민), 규제, 비영리조직･비정부조직･제3섹터･사회적기업, 선거･투표, 인종･성, 재난･위기관리 등 선행연구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던 정책분야(영역)를 포함하고, 문화,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분야(영역)를 별개의 분야(영역)로 구분하여, 총 20개의 정책 분야(영역)로 범주화함.
① 공공정책이론, ② 외교･국방, ③ 경제･재정, ④ 사회복지, ⑤ 보건･의료,⑥ 산업, ⑦ 과학･기술, ⑧ 교육, ⑨ 환경･에너지, ⑩ 인사, ⑪ 법･범죄･부패, ⑫ 공공행정･공공관리, ⑬ 재난･위기관리, ⑭ 인종･성, ⑮ 선거･투표, ◯16 비
영리조직･비정부조직･제3섹터･사회적기업, 17 규제, 18 다문화(이민), 19 문 화, 20 기타
참고 : 김기형-오철호, "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정책학회보, 제31권 4호(2022.12): 111~150
정책이용자 분석 (2년간)
보건-복지-사회 분야 주요 연구 동향
입법-조례 심사 분야 주요 연구 동향
주요 관심 영역
지방소멸시대의 지역활성화 정책
□ 수도권 일극중심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균형발전은 국가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부상하였음
◦2023년 현재 한국의 50%를 초과한 인구 및 GRDP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음.
◦반면 지방 경우 인구 및 기업 유출의 심화로 인하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지방소멸 가속에 따라 지역 활성화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음
◦경제적 발전만을 추구하던 과거 정책에서 탈피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기 쇠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측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ex.도시재생사업, 문화거리조성사업 등)
□ 하지만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본 연구대상인 보수동 책방골목의 경우 지자체의 정책이 책방골목의 인프라 구축 및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정책 수혜를 받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중고서적 경영자협의체의 경우는 중고서적의 정부 구입 및 운영보조금 직접 수령 등의 정책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의 목표) 2019년 이전의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정책의 목표가 문화자원 보존 및 지역문화활성화 차원에 집중되었다면, 2019년 이후의 활성화 정책의 목표는 보수동 상인의 안정적인 점포운영지원 차원이 더 강조되고 있음
◦2010년부터 약 10년간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정책이 되었음에도 보수동 책방골목의 서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역활성화 정책의 방향성이 수정되었음
□ (정책에 영향을 끼친 법률 및 제도, 예산 및 사용처) 10년 이상 진행된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사업은 시기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주요 정책 시행 주체 및 예산 규모가 변화하였음(본 연구에서는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정책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친 제도의 적용 시기에 따라 1~3기로 구분하였음)
◦1기(2004~2009년): 보수동 상인을 중심으로 책방골목 활성화가 시작. 책방골목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2기(2010~2015년): 2010년 부산시에서 시행한 특화거리조성사업에 보수동 책방골목이 선정되며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짐
◦3기(2016년~현재): 2015년 도시재생사업 일반 근린재생형에 보수동이 선정되며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짐. 보수동 도시재생사업은 주거개편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3가지 사업이 진행되었음. 보수동 책방골목은 산복서점 운영, 책마을 문화축제 활성화 등의 지원을 받음
□ (정책의 이해관계자 및 그 역할)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정책에 연관된 이해관계자는 보수동 책방골목 상인, 지자체(부산시청 및 중구청), 중앙정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이해관계자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성의 차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보수동 상인들이 원하는 지원의 종류는 임대료 지원, 도서 구매 등 서점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나타남
◦지자체의 경우 보수동 책방골목에 관해 문화 보존·발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의 측면의 지원을 시행하였으나, 보수동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서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경우 보수동 일대의 전반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음. 보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주거개편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주차타워 및 통학로 조성 및 노후주택 정비에 사용되었음
□ (정책의 집행과정 및 환류과정)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정책의 목표는 크게 2가지, '문화자원 보존 및 지역문화 활성화'와 '보수동 상인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지원'이 있으며 서점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두가지 정책목표를 모두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책방골목을 문화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헌책방 수가 유지될 필요가 존재. 하지만 서점 주인들이 대부분 세입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현재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은 상인들의 영업 지속을 저해하고 있음
◦문화 보존 발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 측면의 지원, 그로 인한 관광객 증가가 서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이는 서점 수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고서거래업이 사양산업이라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이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책방골목의 존속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행위체가 부재한다는 문제점도 존재. 일례로 2019년 부산 중구청에서 보수동책방골목 활성화TF가 발족, 헌책 DB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구청장이 교체됨에 따라 2020년 해체되었으며, 보수동 책방골목 상인들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계획하였던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개정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결론>
□ 책방골목 활성화 지원정책이 '문화자원 보존 및 지역문화 활성화' 측면에 집중됨에 따라 보수동 상인들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특히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임대료 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은 서점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고 그 결과 책방골목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서점 수가 최근까지도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정책목표를 수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수렴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특히 정책의 각 이해관계자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협의체가 존재할 필요가 있음
◦부산시청 및 중구청은 2019년 이후 서점 운영지원 관련 정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재로 인해 수립된 계획대로 정책 시행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정책을 전담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정책의 이해관계자 간의 마찰과 정책 시행의 지연을 최소화시키고, 전문인력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임
참고 : 송정현, 지방소멸시대의 지역활성화 정책연구
예술인 복지
2015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인 개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간 평균수입은 1,255만 원에 불과하며, 예술인의 50%는 예술 활동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예술인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인의 창작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 17일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그로 부터 1년 후인 2012년 11월 1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예술인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공공성과 대중성을 지니는 정책대상이다. 문화예술이 공공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 만큼 예술인의 위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공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예술인은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술인의 처우와 경제적 상황은 아직까지도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 복지란 좁은 의미에서는 문화적 결함을 가진 문화적 약자나 문화적 낙오자를 예방․치료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는 국민 모두의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나 문화적 필요성에 따라 문화 환경을 개선․정비하고,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생활을 개선․향상 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이다. 즉, 개개인과 문화 환경 전체와의 관계에서 결함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개개인의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