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지원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방의회 연구단체, 지방의회 운영 등의
자료 조사, 분석, 검토, 연구 등을 지원함
한국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의 제도형성은 입법자의 자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 결과,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제도형성의 단계와 내용은 각 지방의회마다 매우 상이하다. 실무상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교섭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지만, 기초의회는 전체 기초의회 중 약 10%만이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직접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행정기관인 지방의회의 부분기관으로서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행정의 영역에 있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가 법률유보 원칙의 밖에 놓여 있는 것은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지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은본 연구회와 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디지털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통합검색, 연구성과, 내서재(My page)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도 공익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등록된 연구성과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정책연구포털(이하 “NKIS”) 시스템을 개편(2022.3.29.(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려받기 위해 포탈 홈페이지에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자신의 네이버, 카카오, 구글 ID를 통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주요 기관 및 자료 유형
참고 : 26개 국책연구기관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NKIS(국가정책연구포털), NFIS(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NDIS(NRC 데이터정보시스템) 등을 구축･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