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한 조례 입법 및 심사｜NotebookLM·ChatGPT·Gemini 실습

AI를 활용한 조례 입법 및 심사

NotebookLM·ChatGPT·Gemini 기반 실습형 교육으로,
조례의 “근거–문장–집행가능성–재정영향”을 한 번에 점검합니다.

지방의회 조례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도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위법과 위임범위, 집행부담, 예산 수반 여부, 이해관계자 갈등 등 점검 항목이 많아 “좋은 취지”만으로는 완성도 있는 조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본 과정은 생성형 AI를 단순 작성 도구가 아니라 ‘검토·설계 보조도구’로 활용하여, 의원과 정책지원 인력이 빠르고 정확하게 조례 입법 및 심사를 수행하도록 돕는 실습형 프로그램입니다.

왜 지금 ‘AI 조례 역량’이 필요한가

조례안은 문장 하나가 권리·의무, 예산, 집행절차를 바꿉니다. 작은 오류가 감사·분쟁·집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고 비교·점검을 돕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신뢰·책임·보안 기준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교육 목표

조례안의 핵심 논점을 근거 중심으로 구조화합니다.
상위법·위임·유사 조례 비교를 통해 위법·중복·공백 위험을 줄입니다.
집행 가능성과 재정수반 요소를 점검하여 실행 가능한 조례로 완성합니다.
주민 설명용 요약(FAQ/카드뉴스 문안 등)을 함께 만들며 의정성과 소통까지 연결합니다.

도구별 실습 방식

NotebookLM: 업무보고서·정책자료·유사 조례(PDF/문서) 기반으로 핵심 쟁점 요약, 근거 위치 확인, 핵심 용어 정리
ChatGPT: 조례안 문장 다듬기, 검토 체크리스트 적용, 조문별 쟁점·반론·대안 문구 생성(초안)
Gemini: 정책 목표–수단–지표 연결, 주민 설명자료 구성, 추진 로드맵/협업 계획 정리

커리큘럼(실습형)

첫째, 조례 입법의 기본 구조와 체크포인트

목적·정의·대상·추진체계·사무배분·재정·평가·시행(부칙) 구조 점검
자치입법의 흔한 오류(위임범위 일탈, 개념정의 불명확, 집행주체 혼선 등)

둘째, AI로 하는 ‘유사 조례 비교–논점 추출’

타 지자체 유사 조례 비교표 만들기
이해관계자(주민/기관/사업자) 관점에서 쟁점 도출

셋째, AI로 하는 ‘조문별 심사(문장·근거·집행가능성)’

조문별 위임근거·상위법 저촉 가능성 점검(검토 프레임 제공)
집행부담·행정절차·재정수반·성과지표 점검

넷째, 본회의/상임위 대응: 질문·답변·대안조문 설계

예상 질의·재질의 시나리오 작성
대안조문(수정안) 작성 실습

다섯째, 주민 소통 자료 만들기(의정성과 정리)

조례 제정 취지 1쪽 요약, FAQ 10문 10답, 카드뉴스 문안 구성
“왜 필요한지–무엇이 바뀌는지–예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주민 눈높이로 정리

교육 산출물(현장에서 바로 쓰는 결과물)

조례 제정안 (표준 양식)
조례 심사 체크리스트(표준 양식)
유사 조례 비교표(핵심 조문·차이점·시사점)
조례 조문별 심사표, 주요 해설, 필요성과 근거 자료 제공
조문별 검토 의견서(쟁점·근거·대안조문 포함)
상임위 질의서(질문/재질문/요구자료 문안)
의원설명 자료(요약본/FAQ/카드뉴스 문안)

전주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조례 입법 및 심사에 대해 강의 하고 있다.

(2025.08.26, 박동명 교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는 박동명 교수 (2025.08.12)

지방의회 의원들이 NotebookLM·ChatGPT·Gemini 등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조례안과 관련 법령·사례자료를 신속히 요약·비교하고 있도록 강의한다. AI가 정리한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상위법 저촉 가능성, 위임범위, 집행부담, 재정수반 여부를 점검하며, 조문별 수정안과 검토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장면이다.